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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정인이가 사망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피해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당한 모습이 박제돼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인격적 고성출장샵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해당 방송으로 정인이에 관한 남해출장샵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자극적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하동출장샵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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